법령 정당법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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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당법 제3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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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완 1 지평 1 광장 1 로이십일 1 수 1 씨엘 1 이공 1 한림 1 이수 1 서광	# 변호사 (상위 10) 1 김보라미 1 김선휴 1 김수일 1 김용섭 1 김영갑 1 김우찬 1 김기수 1 강병삼 1 김연호 1 김좌진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49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당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4, 2022. 12. 2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45, 2022. 11. 24.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2, 2022. 10. 27.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6조제3항제1호아목등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2021년

6.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선거무효의소][공2022상,261]
   선거무효의소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1, 2018. 7.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5호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 2018. 4.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2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2호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17상,1303]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88, 2017. 4. 4., 각하
  정당법 제3조 위헌확인
   정당법제3조위헌확인
   정당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09, 2016. 12. 29.,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3,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01, 2016. 4. 5.
  현수막 게시 금지행위 등 위헌확인
   현수막게시금지행위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6, 2016. 3. 3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2, 2016. 3. 31.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정당법제37조제3항단서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4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96, 2014. 7. 29.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67, 2013. 6. 11.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89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0.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784 판결
  [정당법위반][공2012하,1991]
   정당법위반
   정당법

21. 서울남부지법 2012. 3. 20. 자 2012카합177 결정
  [공천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561]
   공천효력정지가처분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2011년

22. 서울남부지법 2011. 12. 22. 자 2011카합842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194]
   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정당법 헌법

23. 서울남부지법 2011. 6. 28. 자 2011카합342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1하,1013]
   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정당법 헌법

24. 전주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1노126 판결
  [정당법위반][미간행]
   정당법위반
   정당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6.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67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94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27.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286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2007년

28. 서울남부지법 2007. 1. 19. 자 2006카합3491 결정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확정〈열린우리당 당헌개정 사건〉[각공2007.3.10.(43),543]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정당법 헌법